충청권 메가시티 건설 첫 발 내딛었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경제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합심하여 국가경제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김현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추진 경과보고를 통해 "이에 발맞춰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선언하고 권역별 초강력 발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국토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간 불균형과 지역 소멸 위기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청권은 국가 혁신성장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충청권 초강력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초강력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효율성 지속성이 높은 사물을 발굴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전,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협력 추진기구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 및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장들은 8자 협약을 체결하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 정부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충청권 초광역협력 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하였다.

주요 협약사항은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를 위한 상호 협력·지원 등이다.

이번에 출범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충청권 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구성된 조직이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1국, 3과, 9팀 총 37명 규모로 한시기구승인을 받았으며,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 사무실을 꾸리고 이달부터 4개 시·도 구성원이 모여 업무를 추진 중이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초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특별지자체 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대외협력 등 충청권 초광역협력에 필요한 사무를 공동 추진한다.

기존의 지자체 간 협력·공조를 넘어서 보다 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동반상승효과를 꾀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사령탑(컨트롤타워)으로써 1년여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주요과제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

특히 산업, 교통, 문화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사업을 중앙부처, 지자체 협의를 통해 발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향후 충청권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선도모델을 실현시키는 동시에 국가 혁신성장을 이끌수 있는 주춧돌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충청권은 국토의 지리적 중심부에 위치한 여건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에서 창조와 도전의 기회를 발판삼아 지역상생의 균형발전 선도 지역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청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자치단체 그것이 진정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의 출범을 앞둔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청권에서 새로운 충청권 광역의회를 만들고 특별자치단체로서의 장을 또 모셔서 그분들이 충청권을 뛰어넘는 새로운 국가와 새로운 충청을 창조하는 새로운 자치단체를 만든다는 일 이것이야말로 정말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충청권은 특별자치단체가 출범하기 이전에 2027년 세계 하계 대학 경기 대회라는 것을 우리 공동의 힘으로 미국이라는 강적을 물리치고 유치해내는 데 성공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충청권을 뛰어넘는 새로운 충청을 위해서 메가시티도 우리가 다시 구체적으로 만들어낼 것이고, 충청권 광역철도를 통해서 우리 충청권은 더 더 끈끈한 동맥과 같이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대전,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초광역협력 추진기구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 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 1400만 인구 가운데 400만을 충청도와 그리고 영호남에 분산하는 것이 인구 소멸을 막는 길이라며 '충청 특별자치단체'가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시도의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특별지자체’라는 이 도전은 충청권의 동반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나아가 “대전, 세종, 청주가 순환하는 순환 고속도로와 충남의 보령과 연결해서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를 만든다면 아마 충북의 도민들한테도 30분 이내에 바다를 안겨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충청권이 광역도로와 철도, 산단 조성 등을 바탕으로,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협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 특별자치단체가 하나 돼서 특별도로 가는 첫 출발점이고 개척자이고 선발대”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재정력 인재 육성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공공기관 이전 지방 소멸 방지 균형 발전 추진체계 강화 등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정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재정권, 조직권, 인사권과 행안부의 조직도 상당히 지방으로 내려보내줘야 되고, 권한도 이양해야 되며,

또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최근에 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권 또 환경부가 갖고 있는 일부 권한 이런 것들 다 지방정부로 내려보내야 된다"며 "지방이 그 정도 역량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합동추진단과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자체에 적합한 사무 발굴 등 행정, 재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관련 사업 발굴과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에 인구 550만 명의 충청권 특별지자체가 설립되고 이후 행정 통합 절차까지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