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의원, KTX 민영화 중단 촉구

"KTX를 임기말년 정권 사유물 처럼 이용하려한다"

2012-01-13 이재용

자유선진당 권선택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국토해양부의 KTX 경쟁도입 논리를 ‘궤변’이라고 일축하고, KTX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서출발 KTX 노선에 경쟁체제 도입’계획이 알려진 후 철도노조와 철도공사가 강력반발하고 있으며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난 113년간 이어진 철도 독점을 이젠 끝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고, 반대측 논리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권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KTX 경쟁도입이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민영화에 대한 기초 이해도 없이 KTX를 임기말년 정권의 사유물처럼 이용하려 한다”며 “국토해양부의 논리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공기업 지분을 파는 방식 이외에 정부가 소유한 시설물 운영권을 넘기는 방식도 민영화”라며 “영국의 경우 철도시설물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운영권만 민간회사에 넘겼는데 모두가 이를 민영화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