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KTX민영화 국민공감대 없어"
"KTX알짜노선 민영화 추진 특혜의혹 일고 있다"
최근 정부가 4대강사업을 추진하듯 서둘러 밀어붙이는 KTX 알짜노선 민영화에 대해 이재선 국회의원(자유선진당·대전서구을·보건복지위원장)이 강한 반감을 표시했다.
이어 “2008년 인천국제공항 국정감사에서 연속 공항서비스평가 1위,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한 인천국제공항의 매각추진에서도 계획적인 저평가 등 고도의 전문가 집단이 치밀하게 짠 고의적인 국부유출 프로젝트라는 의혹과 지적을 아직도 지울 수 없었다”며 “이번 KTX 알짜노선 민영화가 그대로 추진된다면 마찬가지로 특혜의혹 시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레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과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노선민영화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코레일 사장이 공백이고, 총선을 앞두고 어수선한 시기에 국민 각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작정 밀어붙이면서 쟁점화 하는 것도 비상식적인 태도”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게다가 “국토부가 2004년 철도사업법을 제정하면서 면허를 받은 민간사업자가 운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최근 날치기 통과한 한미 FTA에 그대로 반영돼 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민영화의 수순을 정부가 알고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무리한 4대강을 비롯한, 인천공항 매각추진음모에 이어 기업은행, 산업은행 매각 추진 등 임기 말 공기업 매각에 열을 올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 공감대도 없이 여당조차 반대하는 KTX민영화는 일단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