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
지방재정난에 따른 정부차원의 근본적 대책 강구 건의 예정
2012-01-17 이재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지난 16일 유성구에서 시도지역회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들어 첫 번째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당면한 지방현안과제 및 중앙정부 정책건의사항에 대해 중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덕광 공천폐지특위원장(해운대구청장)은 “최근 지방자치학회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8%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금년은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만큼 공천제 폐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적기로서 국회의원 대상 공개질의와 총선후보자에 대한 공약, 공천제를 보완할 대안제시 등 공천제 폐지에 전력을 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의에서는 최근 심각한 지방재정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차원의 근본적 재정대책 강구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부동산교부세 감소, 취득세·재산세 둔화 등 지방세입 여건 악화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사회복지비가 급증 ▲학교무상급식확대에 따른 교육재정부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신규재정수요 증가 등을 들어 지방재정 위기를 토로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지방소비세율의 5% 조기이양 ▲7개 사회복지사업의 국가환원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의 축소 ▲자치구의 재정보강을 위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등을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이밖에도 지방의 역량을 증대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위상과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날’ 기념일 제정을 연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