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공기관 이전 ‘우선선택권’ 정부에 요청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실현을 위해 2차 이전 계획 내 ‘우선 선택권(드래프트제)’ 반영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 이행과 용역비 내년 정부예산 반영 등을 요청하고, 중부권 내륙 지역 광역 입체 교통망 확충에 대해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지원 등을 건의했다.

도는 15일 내포혁신플랫폼 다목적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지역공약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관 도 기획관과 오정근 균형위 지역공약 이행지원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 유동훈 특위 위원, 전문가, 도와 시‧군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 처음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충남도에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 지역공약 추진 현황 보고를 통해 도는 충남혁신도시가 2020년 지정됐지만, 후속 정책 부재로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혁신도시 사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을 감내한 점을 감안, 2차 공공기관 이전 때에는 충남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는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계획에 우선선택권을 반영, 형평성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육사 논산 이전에 대해서 ▲국가 균형발전 ▲미래형 장교 양성 교육 여건 개선 ▲최상의 현장학습 여건 등과 함께 전국민 찬성 여론 우세 등을 감안, 공공기관 개별 이전 방식에 따른 조속 추진을 건의했다.

이어 지역 의과대학 신설은 수도권으로 집중된 의료시설 때문에 지역은 중증 및 필수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우선 추진 대상 정책과제에 포함했다.

중부권 내륙 지역 광역 입체 교통망은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제2서해대교 건설 ▲태안∼충주 고속도로 건설 ▲내포∼태안 연결 철도 건설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GTX-C 노선 천안역 연장 등 7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이들 사업을 다음 국가계획(2026년∼)에 담아 추진할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타 등으로 인해 대통령 임기 내 사업 착수가 불가능한 만큼, 국가계획 수정 반영 및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산업 혁신거점 조성은 ▲천안 종축장 이전 부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 ▲미래차 융복합 디스플레이 부품 실증 기반 구축 ▲그린 K-UAM 실증 기반 생태계 구축 등의 사업이 있다.

김영관 도 기획관은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육사 유치 등 대통령 공약 조기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균형위를 비롯한 중앙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오정근 위원장은 “대통령 지역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을 위해 시‧도 권역별 현장을 찾아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라며 “충남 발전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