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2025년 대중교통 무료화 추진에 총력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 도로는 좁고 넓힐 수도 없는 구조인 반면 인구와 함께 자가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로 인한 교통 체증이 심각한 수준이며 향후 5, 6생활권 입주시 교통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25년 부터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무료화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관련 조례(「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하며, ‘24년도는 정산시스템과 홈페이지 구축 등 추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무료화는 확정된 계획이 아니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버스노선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대중교통 무료화에 도움이 될 것이고, 시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기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전철 환승 비용을 지원하거나 버스공영제 등의 방법으로 지원대중교통 무료화는 단순히 요금을 내지 않거나 경감해 주는 경로우대나 복지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는 점 재차 강조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황금노선과 적자노선 구분없이 세종시 어디에서나 버스를 편리할수 있도록 세종교통(주)와 협의하여  민관 버스공영제 실시 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재 세종시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은 광역시 평균(15%)의 절반 수준(7%)으로, 분담율을 높이고, 승용차를 줄여 교통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통수단 무료화 밖에 없다.

또한, 차량으로 미세먼지와 탄소배출로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선진국에서는 대중교통 무료화를 통해 승용차 억제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어 우리 시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시에서도 전국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운송업체에 적자에 대한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를 더 넓힐 수 없다면 자가용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최선의 방법이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것이고, 교통·에너지·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이며 불가피한 것이다.

시 운송업체는 세종교통(주)과 세종도시교통공사 2곳뿐으로 운송회사 간 이해관계가 비교적 단순하다.

노선 조정을 비롯해 버스이용료 무료화 등을 운송업체와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큰 부담이 없으며, 우리 시는 대중교통을 기반으로 하는 환상형 도시로 대중교통 활성화 및 무료화에 가장 적합한 도시이다.

우리 시에서도 전국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운송업체에 지원금을 지원(약 400억 원)하고 있고, 수입은 174억 원(세종교통 83억 원, 세종도시교통공사 91억 원)정도이다.

최 시장은 "버스 대수를 늘리고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요금(약 180억 원)만 추가하면 대중교통 무료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 추진계획이 마련되면 다시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무료화 대상 및 방법은  우리 시 거주 모든 시민 (경로 우대 등 복지 차원이 아님)이고, 시내 구간 교통비를 정산한 후 지역화폐(여민전)나 어울링 요금 등으로 환급해 드리는 체계 (시외 구간은 무료화 제외)로  추진한다.

기대효과로는 첫째, 노인이나 어린이, 청소년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 이상의 건강증진 등에 도움을 주게 된다.

둘째, 승용차 운행 감소로 에너지 절감으로 가계 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고, 셋째, 배기가스가 줄면서 미세먼지 문제 획기적 개선, 탄소절감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

넷째,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대중교통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 시도 무료화 추진으로 자율주행 시대에 선제적 적응할 수 있다.

다섯째, 지원금이 여민전 등으로 환급, 소비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여섯째, 버스 요금 무료화로 인구 유입되어 세입 증가와 활력있고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 될 수 있다.

무료화를 위해 함께 개선해야 할 사항은 첫째, 버스노선 체계를 편리하게 전면 재 개편 하고, 둘째, 버스 운행 대수를 310대에서 352대로 42대 증차하여 운행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셋째,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까지 이동에 대한 단기 교통대책으로 버스승강장 마다 자전거 거치대를 구축하여 어울링, 자가 자전거 이용을 도모하고 수요응답형 버스도 활성화 시킨다.

넷째, 승용차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책으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공공청사 주차요금 부과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신호 체계를 주요 교차로 마다 개선하고 과속방지턱, 도로안전시설 재정비 등을 추진해 나간다.

국내외 사례로는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 선진국에서는 자율주행 시대가 도램함에 따라 대중교통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