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교육사업 관행, 바로잡겠다”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10여 년간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교육지원예산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 27일 시청에서 열린 2월 중 확대 간부회의에서 “교육사업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교육청이 요구하면 아산시가 무조건 들어주는 수용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교육청에 요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여 년 동안 아산시에서 지원한 교육지원예산을 살펴본 결과 무조건적이고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국비의 일정 부분이 교육세로 들어오는 재원을 매년 1조원 이상 축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급감 등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는 매년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지원했다.

박 시장은 “지난주 지방정부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불합리한 교육지원 문제에 대해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에게 상세히 알려 드렸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이미 도에서도 급식비를 비롯해 도 교육청과 관계를 정립했다"며 "따라서 각 시군에서는 도의 예를 보면 된다. 시군별로 교육지원청과 따로 협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성립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집행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며 "일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사실을 오도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교육지원청은 시가 지원한 사업에 대해 성과 보고가 없었다"며 "어떤 사업이든 시가 주체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우리 여건에 맞는 아산형 교육지원 모델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충남교육청에서 쌓아 놓고 있는 예산을 아산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아산시가 차지하는 학생 수 비율대로 예산을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분석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