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교육재정구조 공정하게 바로잡겠다”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교육재정구조를 원칙대로 재정립해 ‘아산형 교육사업’을 주체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경귀 시장은 2일 개최한 3월 월례회의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예산 삭감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옳은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만큼 어떠한 비난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교육사업은 국가업무이기에 교육 본질 사업 관련 예산은 교육청이, 지방정부는 보조적·특성화 사업 지원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를 분리하고 있고, '내국세의 20.79%'가 일률적으로 매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배정된다”면서 “충청남도 교육청에만 쌓여있는 유보금이 1조 이상인 데도, 새롭게 배정된 예산이 3천억이 넘는다. 그런데도 교육청이 또 지방정부에 교육예산을 요청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구 10만 도시인 공주에 고등학교가 10개인데, 37만 도시인 아산도 고등학교가 10개”라며 “아산시 학생이 교육 혜택을 불공평하게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국비로 부담해야 할 영역을 시·군이 감당할 이유는 없다. 앞으로는 아산시 학생 수 비율대로 교육예산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의 교육지원예산 관행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저해하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세워진 예산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부가 집행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달 23일 서산시청에서 열린 제3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4개 시·군에 아산시와 아산교육지원청의 교육재정 전면 재검토 및 재정립 합의 배경을 설명하고 시의 입장을 밝혔으며, 김태흠 지사도 이에 공감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같은 문제로 고민해온 충남 지역 14개 시·군 역시 변화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아산형 교육사업’을 주체적으로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