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시장 교육예산 집행 중단...여야 시의원 '무기한 천막농성'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박경귀 아산시장을 비판하며 예산 집행 중단 통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 시의원 17명 전원은 9일 아산시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교육지원 경비 예산 집행 중단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은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박 시장은 이제 와서 경비 구조에 문제를 발견했다며 뒤엎겠다고 한다”며 “이 같은 독단적 행태에 대해 아산시의원 일동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는 예산의 심의·확정은 조례 제·개정 및 폐지, 결산의 승인과 함께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박 시장은 의회의 역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의회의 권한과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시의원들과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행정을 펼쳐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희영 의장은 지난 8일 오후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가 ”예산 집행 중단 결정에 대한 전면 철회와 교육경비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한다“며 의회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맞서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또한 지난 7일 아산시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와 학부모회장 연합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적인 교육경비 삭감에 대해 원안대로 복구하고 즉각 예산을 편성하라"고 반발했다.

이에 박경귀 시장은 시의원들의 성명서 발표에 이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지원 예산 조정의 배경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고뇌와 숙고를 통해 어렵게 내린 결단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중단 결정을 재천명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즐거운 소식만 전하고 싶지만, 충남교육청의 숨겨진 엄청난 예산에 경악했다“면서 ”집행권자로서 부적절한 것을 발견했으면 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의 교육 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되면 안 된다”며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경비를 일부 조정했을 뿐, 그로 인한 교육 공백이나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일부 세력들의 교묘한 왜곡과 정략적 선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아산의 교육, 더 나아가 충남의 교육 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예산 조정이 필요한 큰 사안이 있으면 의회와 잘 소통해 결정하겠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안은 아산을 넘어 전국적으로 큰 사안인 만큼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했으니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