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문제 절대 타협없다"

2006-04-17     편집국

정부는 독도부근 우리측 배타적 경제 수역안에서 일본이 탐사를 강행할 경우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정선이나 나포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고위급 회의에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사안을 배타적경제수역, 즉 EEZ 문제로 국한하고 영유권 문제와는 무관하게 다룬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특히 일본이 철회하지 않고 탐사를 강행할 경우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일본 선박에 대한 정선, 검색, 나포 등의 강경대응을 천명했다.

정부는 일본이 우리측 EEZ 내에서 수로 탐사를 철회하도록 외교적 압박도 동시에 가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해 "일본측이 순수하게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선 확정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해 올 경우 협상을 재개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는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과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김성진 해수부 장관 그리고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본측의 수로 탐사 의도와 우리측의 조치사항 등을 검검하고 일본이 탐사를 강행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충돌 사태 등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위급 회의 통해 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일본이 언제 탐사에 나설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CBS정치부 구용회 기자 goodwil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