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매니페스토 D등급 평가에 강력 '반발'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가 17일 발표된 한국매니페스토본부 '2023 민선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로드맵)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매니페스토본부 평가에 불참했는데 시를 일방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매겨 발표한 것은 자칫 시민들에게 공약 이행 최하위 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매번 2000만 원 상당의 용역비용을 들여 외부 평가를 받아 순위를 매기는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향후 매니페스토 평가 거부 방침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연병 시 기획조정실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일방적이고 제한적인 평가를 하고서 D등급을 준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24일까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4대 분야, 35개 자체 세부 지표에 근거로해 민선 8기 첫 공약 평가를 진행했으며 광역단체로는 SA등급 6곳, D등급 1곳을 공표한 바 있다.

시는 지난 1월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자료 요청에 대해 평가 미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매니페스토본부가 시 누리집에 있는 한정된 자료만을 근거로 일방적이고 제한적인 평가를 진행했다는 것인데 이를 '평가 제외'나 '평가 불가'가 아닌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는 매니페스토본부에서 정한 평가기준들이 대부분 형식적이고 절차적 평가에 중점을 둔 데다 민선8기 출범 이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실질적인 공약 평가가 이뤄지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이유로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각 지자체의 현안과 미래비전,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평가 잣대 역시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약 이행도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시는 2000만 원이란 비용을 들여 외부 용역을 받은 곳만 대상으로 우열을 가르는 평가구조를 비판하면서 관련 용역비 예산 편성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박연병 기조실장은 “공약사업 평가는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지역 수요 적합성',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시민 체감도'에 대한 내용적 측면을 평가항목으로 충분히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약 이행 평가의 주체는 시민단체가 아닌 오롯이 시민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단체에 의한 외부 평가에 의존하기보다 대전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약 이행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 최종 수혜자인 시민에게 제대로 평가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