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예타조사 물가 상승에 맞게 조정해야"..."윤희숙, 자중자애 해"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태흠의 생각’이라는 글을 올리며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한마디 한다”라며 “총 사업비 1000억 원, 국비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사지탄(晩時之歎)”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지사는 “예타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500억 원은 물가상승, 재정규모 등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300억 원 정도이니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김 지사는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있는 ‘서울공화국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편익(BC)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GTX-A, B, C 등 ‘서울공화국’만 배불리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예타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이 최소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같은 당 윤희숙 전 국회의원에게 “얄팍한 지식과서울 중심의 아시타비(我是他非)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쌍팔년도식 토목공사라고 말하는 SOC는 지방 발전의 가장 기본”이라며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본인을 선택한 유권자를 내팽겨친 것도 가벼운 처사이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면 자중자애(自重自愛)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산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2가지 방안을 설명했는데, 서산공항 사업비를 500억 원 이하로 낮춰 예타 없이 추진하는 방안과 법 개정을 통해 예타 면제 기준을 10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