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용 청장, 무상보육사업 국비지원 확대 건의
여·야 정책위원장 위의장 방문해 정책간담회 참석
2012-02-29 서지원
대전광역시 구청장협의회장인 박환용 서구청장은 29일 여야 정책위의장을 방문해 영유아보육료 국비지원 확대, 자치구 재정대책 강구 등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어 “2011년 기준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예산비중은 평균 45.8%(전국 20.9%)로 도로·공원·청소 등 기초적인 지역공공서비스 예산조차 삭감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함께 참석한 구청장 대표단은 “우선 자치구의 사회복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90%까지 인상하고 2008년 감사원이 지적 권고한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의 3개 분권교부세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취약한 자치구 재정의 근본적 대책강구를 위해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가 직접 교부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