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해역탐사, 통보 후 강행"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주변에 대한 해양탐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라종일 주일 한국대사는 일본 선박이 영해를 침범할 경우 나포할수 있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라종일 주일 한국대사와 일본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이 17일 도쿄에서 만나 입장을 주고받았다.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쇼타로 차관은 이 자리에서 사전 '상호 통보'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간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것을 들어"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조사를 서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서로 사전 통보하는 방식을 채택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이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은 전제에서 나온 발언인 셈이다.
이에 대해 라 대사는 "영토문제에는 타협이 없다"며 일본측 선박이 무단 침입할 경우 나포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치 쇼타로 일본 외무성 차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독도주변 해역에 대한 수로탐사를 계획대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쇼타로 차관은 한국정부가 탐사선의 나포도 불사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탐사 활동에 물리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유엔 해양법상 인정되지 않는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쇼타로 차관은 또 "오는 6월 수로확정 국제회의를 앞두고 한국도 해당수역에 대한 지명을 제안하려 한다며 일본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과거 4년동안 해당수역을 조사해왔다"고 말했다.
독도 주변 수역에서의 수로측량 계획이 한국측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한 것이다.
한편 아베신조 관방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탐사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지만 마이니치 신문은 오는 20일 탐사선을 출항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상보안청 관계자는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국제수로기구에 통보한 대로 6월 30일 이전에 해당수역을 탐사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한국의 실효 지배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일본의 속셈이 한일간 물리적 충돌까지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