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19대 총선 공약 발표

자유선진당 정책연구원에서는 이번 19대 총선을 앞두고 공약을 연구,개발하여 연속 발표중에 있다.

먼저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자영업)들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경제적 손실규모가 급증하고, 대기업까지 골목상권 침투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연간 100만 개가 창업, 84만개가 폐업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업체당 6,700만원의 창업비가 소요되므로 연간 56조원이 사회 경제적으로 사장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경제의 핵심주체로 설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선진당은 다음과 같은 공약과제를 추진하기로 한다.

1.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와 무담보 대출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융자)을 현행 4250억원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3년 이상의 영업력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무담보 대출 지원을 추진.

2.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조정.

3. 소상공인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전국 권역별로 ‘소상공인 창업전문학교’ 설치, 소상공인연수원과 소상공인중앙회를 설립하여 170여개 회원단체(요식업, 세탁업중앙회등)가 회원들의 창업교육 실시.

4. 소상공인 전용 종합물류센터를 거점별로 건립, 대형마트, SSM 등에 대응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

5. 소상공인 3대 애로사항인 카드 수수료(1.5% 인하추진), 임대 수수료(과도한 인상, 계약조건 변경), 판매수수료(백화점, 홈쇼핑 등)를 인하하도록 개선.

6. 기술을 가진 小工人(철공, 가구, 전기 등) 밀집지역을 시범지원 지구로 지정하여 시설정비, 문화공간 확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7. 전통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주차장․시설을 지원하고, 무등록·미인정 시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추진.

8.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의 보호업종 지정을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