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새로운 지방시대 기회가 균등해야"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상호 연계 강화 - 지역 주도의 지방시대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 방안 모색

2023-04-28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2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로운 지방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5개기관 공동학술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방 소멸을 막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세종시 탄생의 근본 취지를 다지고 되새기며, 균형발전이 궁극적으로 세종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오늘 이 세미나가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도의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과 정치·경제·사회·문화 기반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그 소멸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사회는 자연히 부작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지방시대는 지역 차별을 극복하여 어느 곳에서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발전을 향한 기회가 균등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 등 도시의 외형적인 변화와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렇듯 대내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지만, 행정적·재정적 특례 등 자치권 보장이 여전히 미흡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조화라는 세종시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충분한 재원과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 세종시의회는 2012년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지방과 수도권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추구해왔고, 그 축적된 경험들이 정책적으로 연결되는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