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감 후보,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공약 발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후보는 15일 ‘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또래집단과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단설 및 병설유치원에도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유아 통합교육을 실시’하며, ‘중증 장애 학생을 위한 1:1 특수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개별장애 특성에 맞는 치료사 지원 및 치료지원을 강화하여 2차적 장애를 예방’하며, ‘지적장애 발달장애의 진로 및 직업교육 강화를 위하여 고등학교에 생활자립반과 직업반 등 전공과정 설치’ 공약도 내놓았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및 성폭력에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하기 위하여 ▲ 교직원 대상의 장애인권 연수를 의무화, ▲ 유, 초, 중, 고 비장애학생들의 연령에 맞는 장애 이해 교육 지속적 실시, ▲학교폭력 발생시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적 치료 지원 및 가족지원, ▲장애학생 특성에 맞는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의 지속적 실시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방과후 특기적성 교실 운영 확대하고, 방학 중 운동프로그램, 치료적 활동인 예능프로그램, 진로 및 직업프로그램, 학습 및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더불어 ‘교육청 산하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부모, 특수교육전문가, 장애당사자, 교육청이 함께 하는 상시적인 논의 기구인 특수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 학부모 및,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특수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들을 중재.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여 만3세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고, 만3세 이전의 영유아에 대하여는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