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 무소속 고진천 후보 개소식

고 ) 약한 특별법에
진 ) 정 대항 할 수 있는 연기의 아들
천 ) 천지에 고진천 후보입니다.

고진천 후보 개소식 연설문 원문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기군에서 태어나고 연기군에서 성장했으며, 연기군이 고향인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며 살아온 세종시 국회의원 무소속 고진천후보입니다.

제가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에 입후보한 이유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왜 무소속인가? 왜 고진천이어야 하는가? 말입니다.

힘없는 충청도 촌동네 연기군에서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도시로 거듭나는 이때, 고향을 통째로 내주고 새롭게 건설될 세종시에 기대를 걸며 행복을 꿈꾸고 있는 이때, 냉철하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국가예산으로 건설되는 세종시가 자족도시로 발전될 수 있게 이끌어줄 국회의원은 누구인지 말입니다.

세종시를 이끌어갈 사람은 국회의원만이 아닙니다. 민선으로 선출되는 시장도, 교육감도, 시의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정해진 예산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중앙정치속에서 지역의 현안을 역설하고 그 이득을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서 뛰어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우리지역 국회의원은 어땠습니까? 세종시의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정당정치의 나라이기 때문에 무소속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정부여당이나 거대야당을 등에 업지 않고서는 무소속의원이 목소리를 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는 다릅니다. 세종시의 이권을 정부여당이나 거대야당이 대변해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충청도당이라 했던 자유선진당 역시 우리 지역을 비롯한 대전충남의 지지를 업고 활동했지만, 그들이 자행한 행태를 보십시오. 과연 세종시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겠는지 말입니다.

단적인 예로, 폭력국회, 성추행국회, 날치기국회로 낙인찍혔던 18대국회는 그 회기를 마감하는 마지막날, 2011년 12월 31일 세종시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며 무더기 날치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우리지역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자유선진당에서 발의하고 민주당에서 적극 통과시켰던 일명 ‘신행정수도후속건설특별법’은 국가예산으로 투입되는 세종시건설사업의 알짜배기를 모두 주변광역시도에 빼앗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건설사업자들은 주변광역시도에 입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세종시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자율권과 평등권 등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을 집단모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금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이들 중에 한 번이라도 시민들에게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까?
충청도의 대부로 자처하는 자유선진당의 심대평 후보는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했지 언제 우리들을 위해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처음 건설했다며 그 마지막소임을 다하기 위해 출사표를 냈다는 통합민주당 이해찬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민주당과 자신의 몸값불리기로 세상을 현혹시키다가 지난주에서야 출사표를 낸 거물급 인사입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를 계획했고 그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 세종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균형발전이란 무엇일까요? 세종시를 희생시켜서 가능한 균형발전은 아닐까요?

18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특별법’은 세종시건설을 세종시주변 광역자치단체, 대전, 충청남북도 건설사업자까지 입찰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서는 세종시 건설사업자들은 주변광역시도 건설에 입찰할 수 없도록 막아놓았습니다.

심대평 후보는 공주, 이해찬 후보는 청양사람입니다. 새누리당 대표는 대전분입니다. 충청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종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정당이나 고향을 보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세종시를 희생시켜 충청도 전역을 배불리는 데 앞장선다고 하지는 않을까요?

이 특별법은 심대평 후보의 자유선진당에서 발의하고, 정부여당과 거대야당 민주당이 야합해서 통과시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건설사업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22조원의 건설예산이 투입되는 연기군의 아들입니다. 수많은 연기군의 출향인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고향의 발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재경연기군향우회를 통해 연기군 출향인사들을 모셔봤고, 그분들의 뜻을 모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향 선배님들 중에 출사표를 내실 분들을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선 것입니다.

새로 출발할 세종시는 우리나라에 전무후무한 계획도시입니다. 이 신생 도시가 진정한 자족도시로서 원주민과 이주민 모두, 주변지역과 잔여지역, 편입지역이 모두 균형발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태로는 충청도 지역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종시를 먹잇감으로 타지역만 살찌우는 행태는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그 어느 후보보다 젊은 패기를 가졌다고 자신합니다. 기득권 없이 이 한몸 바쳐 세종시 발전을 위해 정부여당과 거대야당의 당리당략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저 고진천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의 첫번째 공약은
정당의 당리당략으로 제정된 세종시 차별악법, 세종시민 말살악법, 세종시를 희생해 세종시 주변 자치단체만 살찌우게 될 ‘신행정수도후속건설특별법’을 반드시 폐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주에 ‘헌법소원’으로 공약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고진천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의 두 번째 공약은
안정적인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전이 결정된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이나 국책기관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주변지역, 잔여지역, 편입지역으로 대변되는 세종시의 지역경제를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구와 안정적인 경제성장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 고진천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의 세 번째 공약은
세종시의 최첨단 교육시설과 학교폭력없는 교육환경을 주변지역, 잔여지역, 편입지역 등 세종시 전역에 차별없이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종시 교육문제는 새로 선출될 교육감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예산확보나 전체 집행절차는 국회의원의 몫이기도 합니다. 외지인 중심이 될 세종시 주변지역의 최첨단 교육시설이나 환경이 세종시 전역에 차별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 고진천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의 네 번 째 공약은
세종시 지역 어느 한곳도 상권공동화 현상이 없도록 시의회 의원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종시의회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자유선진당과 민주통합당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중앙당의 당리당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종시 국회의원이 특정정당의 후보가 된다면 세종시의회는 연일 파행을 연출하게 될 것입니다. 무소속인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세종시의원들 역시 당리당략보다 세종시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도록 밀도있게 조율하겠습니다.

저 고진천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의 다섯 번째 공약은
신행정수도 위상에 걸맞는 성숙한 사회문화풍토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오랫동안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원주민과 대부분 외지 도시에서 이주해올 이주민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원주민들의 텃새를 우려하기 전에 도시에서 온 이주민들의 차별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종시민들은 신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는 사회문화풍토를 가진 성숙한 시민이어야 합니다. 지역감정이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불협화음 역시 성숙한 자세로 극복하고 융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세종시는 발전과정 내내 성장통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존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나 문화원, 복지관 등의 활동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에 더욱 선진적인 활동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 많은 공약, 더 많은 활동을 약속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히 거대 정당정치에 물든 후보였다면 실현불가능한 복지예산이나 교육예산에 대한 약속을 무턱대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종시 출범에 맞춰 세종시 국회의원이 가장 우선적으로해야할 일은 세종시 차별악법, ‘신행정수도후속건설특별법’을 폐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악법을 통과시킨 18대 국회의 만행을 응징하는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도 투표를 통해 심판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야할 제대로 된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떤 국회의원이 당리당략보다 세종시를 위해 희생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2년 3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원 무소속 고진천 후보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