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시민단체, 박경귀 아산시장 '사죄 촉구'

민주당 충남도당 “아산시민에게 석고대죄하라” 민주당 관계자들, 시정 공백 걱정 아산시민연대 “최종 판결까지 자숙하라”

2023-06-05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계와 시민단체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사죄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재판부가 검찰 구형에 2배 가까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것은 혐의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의미"라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선무효형 선고로 아산시정의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아산시정은 재판에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됐다"며 "박 시장은 아산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시정 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6.1 지방선거 당시 박경귀 시장의 상대 후보로 출마했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도 입장문을 통해 “지난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투기꾼으로 몰린 누명에서 벗어나 다행이나, 이번 결과로 시정 차질과 시민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 전 아산시장은 “박 시장이 받은 판결은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라며 “다시는 거짓과 편법으로 시민을 속이는 부정선거가 반복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속히 상식과 공정의 시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이 결집해야 한다“며 ”저 역시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여 시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소속 아산 시·도의원들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안장헌 도의원은 “기소된 것만으로도 부끄러운데, 당선무효형을 받은 것은 시민을 당혹스럽게 한다”며 “박 시장은 자중하고 시정의 방향을 상식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미영 의원은 “박 시장이 무리해서 시작하고자 했던 사업들에 들어간 시민의 혈세가 제일 먼저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미성 의원도 “남은 1년간 시장의 레임덕으로 시정에 공백이 생길까 걱정”이라며 “행정이 합리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아산시민연대도 성명서를 통해 “박 시장은 최종 판결까지 자숙하고,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연대는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받아 아산시민의 명예가 실추돼 유감"이라며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독단과 고집으로 발생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해외여행은 사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 다녀와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검찰 구형 800만원보다 2배 가량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