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김호연 무엇이 두려워 고소 취하 요구 하는가!"

허위사실 유포 응당한 책임 져야 할 것

2012-04-09 서지원

자유선진당 박상돈(천안을) 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호연 후보는 무엇이 두려워 고소 취하를 요구 하는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김호연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가 왜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그 의미를 잘 헤아려야 한다”며 “멀쩡한 후보를 범법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만큼, 반드시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있지도 않은 법조문을 멋대로 갖다 붙이는 초법적 발상도 상식이하 수준”이라며 “대법원 판례도 후원금 초과가 위법이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송토론에서 거듭 경고까지 한 상황임에도 아랑곳없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파렴치하게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분노를 넘어 가장 기본적인 법상식조차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지 한심할 따름이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또한 “박상돈 후보는 2009년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며, 김호연 후보가 배포한 보도자료의 허위사실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보도자료의 허구성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