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기반 10개년 정비계획" 수립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6일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발표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생산 기반정비 지원을 위해 ｢①복합영농, ②물 이용, ③물 안전, ④물 환경｣ 4대분야로 구분하여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정비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그간 변화된 농업·농촌 여건과 가뭄·홍수 등 기후위기 변화양상 등 대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2032년 향후 10개년간의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이번 정비계획으로 우리 농업·농촌은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생산이 가능하고 다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쌀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한 첨단영농기반 조성과 ICT 기술을 접목한 계측·데이터 기반 농업용수 관리 지원, 홍수 및 가뭄에도 안전한 농업생산 기반정비, 깨끗하고 자연성이 회복되는 농업·농촌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복합영농｣ 기반 확충

논에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밭작물 재배지역 배수개선 대상지를 30만 3천 ha에서 32만 ha로 1만7천 ha 확대하고 ‘27년까지 농경지 침수위험지도도 제작 검토할 계획이다.

논의 시설원예작물과 밭작물에 대해 맞춤형 용수공급을 위해 수질(철분 등)이 좋지않고 수량이 부족한 논의 시설원예작물 집단지역을 중심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지표수 개발 이외에도 지하수 함양과 지하수댐 등 지하수를 활용한 용수공급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간척지에 쌀 외 다양한 작물 재배 유도를 위해 ‘23년부터 간척지에 타 작물 재배구역 단지를 지정·운영하고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세부적인 활용계획을 ’25년까지 수립하여 첨단영농기반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물 이용｣ 효율화

과거 경험과 관행, 공급자 중심으로 물 관리가 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ICT 기술을 접목하여 계측·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물 관리가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전체 수로 9만9천 km에 대해서는 ‘24년까지 디지털 계통도를 작성하여 물 흐름과 들녘별 용수 과잉·부족량을 파악하고, 흙수로는 단계적으로 구조물화 되도록 보강해 나가면서 일부 개수로는 관수로로 개선하여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전체 93개 지사에 대해서는 수동 조작하던 수리시설물을 원격 자동 제어·관리가 가능하도록 ’25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수위계, 유속계 등 저수지 용수공급량 계측장치도 2,148개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물 안전｣ 확보

홍수, 가뭄 등 이상기상의 발생일수와 강도는 증가 추세이고 설치된 지 30년이상 경과된 저수지가 96%에 달하는 등 수리시설물 노후화도 심화되고 있어 재해에도 안전한 영농이 가능하도록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극한 홍수 발생으로 제방 월류·붕괴시 하류부 피해 우려가 큰 30만톤 이상 중·소규모 저수지에 대해서는 치수능력확대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저수지 설계기준(200년빈도 홍수)에 미달되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저수지 보강 등 재해대응능력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가뭄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양수장 등을 신규 설치하고 기존 저수지 간 수계연결로 지역간 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용수공급능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는 한편 저수지, 방조제, 양배수장은 내진성능 평가를 통해 내진 보강도 ‘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저수지 안전관리 위해 저수용량 5만∼30만톤 저수지에 대해서는 ‘31년까지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함을 보수·보강하고 지진·누수·변위계 등 저수지에 재해계측장치도 8,826개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물 환경｣ 개선

농업·농촌의 수질개선 및 자연성 회복과 어메니티 증진을 위해 전국 주요 975개 저수지·담수호에 대해서는 수질측정망 수질조사 횟수를 연 4회에서 7회로 확대해 나가고 수질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저수지 수질개선사업 대상지도 확대하면서 ’32년까지 113개소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어메니티와 가치 증진을 위해 용배수로의 환경·생태시설이 확충되도록 생태블럭 설치와 야생동물 탈출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정비계획은 농업·농촌이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하면서 “이번에 마련된 4대분야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세부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를 통해 실행력을 높여 나가고 관련규정 제도개선, 설계기준 개편, 연구개발(R&D) 강화 등을 통해 추진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영농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