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입법정책 개발 연구모임’, 위탁사무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시의회는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이 지난 11일 1박 2일 일정으로 우수 사례지 비교 견학을 위해 속초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12일 의회에 따르면 이번 견학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탁 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속초시는 민간위탁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특히 해당 ‘표준계약서’는 성평등 환경조성에 관한 의무사항을 명문화해 작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연구모임 의원들은 표준계약서에 따라 2026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한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민간위탁 수탁기관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설악산 무장애 탐방로를 방문해 차별금지 및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사례를 살펴보며 무장애 관련 입법·정책적 발전방안을 공유했다.

해당 탐방로는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에게 국립공원 탐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악산 금강교 인근부터 설원교까지 약 2.8km 구간이 친환경 골재로 포장됐다.

김미화 연구모임 대표의원은 “이번 견학에서 발굴한 우수 사례를 토대로 남은 연구 기간 내에 천안시 입법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실 있는 정책을 참고해 천안시에 접목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의회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은 천안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전반을 검토해 입법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모임에는 김미화 대표의원, 김명숙·김철환·박종갑·복아영·이종담·이지원·정선희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