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왜 안돼" 공무원에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실형'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격분해 공무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4시경 세종시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B(48)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제지하는 공무원 C(32)씨와 사회복무요원 D(23)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금융재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흉기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시비를 거는 행패를 부려왔던 것으로 보이며 관대한 처벌을 할 경우 다시 유사한 행동을 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