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인권특위, 발달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인권’ 유관기관 초청 5차 회의

2023-07-13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천안시인권특위)는 지난 12일 천안시의회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13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천안시인권특위(약칭)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와 장애인복지과, 천안서북경찰서,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천안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계자들은 복지사각 현장과 행정적 지원, 법제적 보완 등에 관한 회의를 통해 ‘천안시민 인권증진을 위한 의회의 실질적 지원기능’ 설계에 반영하고자 했다.

회의에서는 발달장애인을 구조·보호·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발언들이 주를 이뤘다.

천안서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최청범 계장과 김은주 APO팀장(가정폭력·아동·노인학대 예방 및 수사)은 인지·대응능력 부족으로 범죄피해 대응·신고에 한계가 있는 장애인의 보호기능과 장애인시설 합동 방문·점검·조사·지도 등 경찰 개입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건의했다.

박수진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은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받아줄 의료시설을 찾지 못해 가족과 복지 종사자들이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 지자체별 협약을 통해 ‘장애인친화병원’ 지정과 지원 필요성을 피력했다.

계형국 천안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지원시설 등에서 발달장애인을 수용해주지 않으면 발달장애인을 가해자로, 가족들이 피해자가 되도록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료시설의 인식개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유수희 천안시인권특위 위원장은 “충남에서 가장 많은 발달장애인이 천안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을 진료해 줄 병원을 찾기 위해 전국의 병원을 수소문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장애인 사건·사고를 위한 정비된 원스톱 시스템과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을 포함한 법제적 노력과 이들을 도울 인력·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편적 인식개선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행을 강조했다.

한편 천안시 보건·복지 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유수희 위원장, 장혁 부위원장, 김강진·김명숙·김철환·박종갑·엄소영·이종담·이지원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