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즉시 폐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기소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월성원전 1호기 불법 가동중단 사건과 관련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를 혐의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이던 김 전 실장은 대규모 경제적 손실 등을 우려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던 한수원을 압박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이후 산업부와 한수원 실무진들 사이에 협의되던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마저 배제한 채 한수원으로 하여금 즉시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관계자는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고 월성원전 1호기 가동중단을 불법으로 추진·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1년 6월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