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자치구폐지, 타당한가?’세미나 개최

자치구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 조속히 철회되어야!

2012-05-10 김거수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안성호 대전대 교수)와 공동으로 3월 9일 서울YMCA 대강당에서 ‘자치구 폐지, 타당한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난 달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자치구의회의 전면 폐지와 6개 광역시 구청장 직선제의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자치구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는 자치구 폐지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오히려 행정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비판하고 있어 이번 정책세미나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다.

이날 기조발제에서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는 “자치구의 폐지는 지방자치의 골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당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하면서 “자치구제의 폐지 여부는 주민들이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심사숙고한 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하며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개편안에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본연의 가치를 구현하는 제도를 담겨지도록 민주적 절차를 밟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주제 발표자인 김석태 경북대 교수는 “우리의 특별시․광역시는 주민과 근접한 자치단위로 보충성의 원칙에 충실하게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며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외국의 자치단층제 나라에서 편법으로 도입한 ‘절름발이’ 자치제도인 준자치구를 도입하거나 행정구로 전환하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것을 너무 모르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모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발전시켜 한국적 모델로서 전 세계에 전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자치구의 폐지가 아니라 우리 자치구에 적합한 정부형태(예: 시회-관리관형)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제2주제를 발제한 유재원 한양대 교수는 자치단체 통합을 정치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설명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치단체 통합의 추진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지역경쟁력 강화는 단지 형식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의원들은 애초부터 통합에 의해 기대되는 편익을 실현시키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단체장을 무력화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통합의 기대편익을 상쇄하거나 무효화시키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라도 통합의 성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를 대표해 배덕광 부산 해운대구청장과 권용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은 “자치구제 개편안철회 촉구”를 위한『공동성명서』를 결의하였다. 결의문에서 자치구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결여, 주민의 공무담임권 및 참정권 제한, 지역차별 조장 등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