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 국가 미래 시대적 과제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수도 개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시대 실현과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개헌 지방시대 실현 포럼’을 개최했다.

전영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이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권한이양 및 특례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패널로는 길병욱 세종시 미래전략추진단장과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김흥주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김흥주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은 “국정과정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의지가 크게 반영된 결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 반영된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한 사업특례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특례를 발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권과 사업적인 부분의 특례를 부여받아 실현 할 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한 특별자치시·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한 때이다”라고 말했다.

길병욱 세종시 미래전략추진단장은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본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세종시의 단층제 행정구조에서 비롯되는 불합리한 체계를 해소하고 자생력과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로서 시민들이 행복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점에 동의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세종과 대전을 통합해서 아예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부 분할로 인한 비효율의 해소, 국민의 심리적 통합, 통일에 대비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소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세종시의 개헌에 대한 실천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개헌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며 지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세종시 차원의 행정수도 개혁 추진 기구를 신설해서 그것은 조례로 제정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또한 기구가 힘을 받아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영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세계 속의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제도개선이 시민들의 긍지 그리고 시민의식을 드높이고 품격있는 행정수도 생활성이 만들 수 질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과 시정 핵심 비전인 미래전략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