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출범...“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전세사기는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입니다.”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동 대응을 위해 뭉쳤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와 각 지자체, 정부기관은 대체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와야 제대로 된 행동에 나설 것인가. 이는 명백히 방조이며 지속적으로 가해자 및 피해자를 양산 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에 따르면 자체 조사 결과, 현재까지 300명을 훨씬 웃도는 피해자가 발생했다.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건수만 6월 기준 114건을 기록했고, 그 중 대부분이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했다.

대책위는 “대전은 다가구주택 비율이 1/3로 전국 1위인데 개인이 부채만을 이용해 수 십채의 건물을 소유 가능하도록 쉽게 허가를 내어줘놓고 관리 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새마을 금고는 반환능력이 없음에도 문제 발생 시 경매를 통해 대출원금은 회수가능하니 본인들의 실적만 챙기기 위해 수백억의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개인들은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수수료 및 부당 이익금을 챙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나몰라라 책임을 지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TF팀은 허울뿐인 정책만 선보이고 있다”며 “수사기관도 피의자에 대한 조사 및 수사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데다 법은 또 허술해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자가 집을 소유하기 위한 가교 역할로 세입자 보호법에 의한 전세를 얻어 거주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비난받게 된다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내집 마련 계획을 세워야하는가”라며 “정부에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구제 방안 및 처리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위원회는 대전시의 모든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표해 대전시 및 각 지자체, 정부기관에 목소리를 내 전세사기 피해 실태를 알리고 대책 마련 촉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피해대책 TF(단장 박정현)은 이날 대책위 출범 관련 논평을 내고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전세사기특별법을 개정해 ‘선 구제, 후 회수’ 조치를 취하라"며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구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세피해자들이 더 빨리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