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연구회’ 예·결산 심의사항 검토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아산시의회는 ‘아산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연구회’ 연구모임이 의회 문화환경위원회실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모임에서는 예산 및 결산 분석 방법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2023년 예산을 중심으로 예·결산 심의사항, 예산 규모 변화, 적정성 검토 등을 진행했다.

연구회 회장 박효진 의원은 “실적보고서와 실제 평가 기준표가 달라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점검해야 하지만, 방대한 자료로 인해 자체적인 평가 결과에 의존하게 된다”며 평가 기준 객관성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전남수 의원은 “성과가 보이지 않는데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사업들이 있고, 반복적으로 같은 사업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면 관리가 소홀해진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점증주의 예산편성이 아닌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명노봉 의원은 “2023년 본예산에서 특정 분야에 대한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며 “타 지자체와 비교해 예산이 편중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산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연구회’ 연구모임은 연구회장 박효진 의원을 비롯해 김미영·명노봉·안정근·전남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