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덜 나쁜가'...대전 정치권 총선 앞 사법 공방
여야 황운하 vs 서철모 '사법리스크' 난타전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내년 총선을 200여 일 앞둔 대전지역 정치권이 사법리스크 공방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서철모 서구청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여야 선출직 공직자들이 잇따라 사법 처분을 받게 되면서 상대당의 도덕성과 이미지 추락을 위해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것.
먼저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형을 구형받은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을 상대로 선방을 날렸다.
시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황 의원의 변명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검찰이 기소를 강행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검찰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작 황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이 소환조사 요구도 없이 조사한 것처럼 시민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황 의원은 김기현 시장의 공천이 확정 발표되는 날에 맞춰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장면은 전국에 실황 중계됐다”고 설명했다.
시당 측은 “황 의원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국회의원직 사퇴를 다시 촉구한다”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 황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같은당 소속 구청장들이 줄줄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라”며 “서철모 서구청장, 김광신 중구청장의 사법리스크는 구정 공백 발생은 물론이고 행정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꼬집었다.
서 청장은 이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그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청장은 최근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시당은 “두 사람은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해 구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시민 사과와 함께 이들에 대한 징계에 나서길 바란다”고 공격했다.
민주당 소속 서구의원들도 서철모 청장의 구민 사과를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서구의원들은 14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구청장직은 유지된다 한들 범죄 낙인이 찍힌 구청장으로 주민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끝났지만, 지금부터는 구민과 의회의 더 냉혹한 심판의 시간”이라고 서 청장에게 경고장을 던졌다.
그러면서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서구의 이미지를 훼손한 데에 47만 서구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것이 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