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세수 증대 위한 체납액 징수 ‘총력’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충남 천안시 서북구는 올해 세수 증대 위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권석 서북구청장은 6일 “지방세는 복지, 건설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천안시 살림의 필수 재원이므로 성실하게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보다 더 강력하고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월체납액 270억 원 중 94억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 9월 말 현재까지 89억 원(목표 대비 94%)을 징수해 올해 말까지는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북구청은 올해 내수 경기 침체로 세수 여건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공평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수 증대에 힘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장기 미반환 번호판 영치차량 454대를 대상으로 차량 상태 등 현황조사를 통해 강제 공매를 추진하고 있고, 서북구만의 특수시책으로 체납자 분석 보고서를 활용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세태만으로 체납하고 있는 신용등급 우수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압류를 진행했다.

또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 등을 찾아 담세능력 여부 등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북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그리고 세무과ㆍ읍면동 합동 영치 및 365일 상시 영치반을 운영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고 부동산, 차량, 채권 등 23,997건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도 병행 추진했다.

지방세 체납은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납세 의욕을 떨어뜨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며, 자주재원 확충의 걸림돌이 되므로 지방세 납부 홍보와 더불어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 서북구의 지방세 총세입 목표액은 6,304억 원(천안시의 60.9%)으로 9월 말 기준 약 5,406억 원을 징수해 85.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연말까지 누락세원 발굴 등을 통해 목표액 달성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