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 행정수도 개헌·세종시법 전면개정 탄력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규칙안 통과로 세종시민과 전 국민이 염원하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실질적인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총사업비는 3조 6천억으로 추정되며, 연내 설계공모 착수로 사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 기본·실시설계, ’25년 하반기 착공을 거쳐 2028년 11월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실체를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거·문화·교통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해 시민과 이전기관 소속 직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다음 과제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으로,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중추도시로 도약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시는 사법기능 확충을 위해 세종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또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나아가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정치·행정수도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세종시법 전부개정을 통해 수도에 걸맞은 도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다시 한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하여 오랜 시간 애써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제 남은 숙제는 계획된 일정대로 국회세종의사당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건물로 건립하는 일이다.

국회사무처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따르면 설계공모부터 준공까지 총 5년 7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시는 조속한 건립을 위하여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은 기술제안 입찰 방식에 비해 약 1년 10개월 정도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설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크게 3가지로,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그동안 행정부와 입법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해 발생했던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이 대거 해소될 것이다.

국회세종의사당 부지가 정부세종청사 및 국책연구기관과 1㎞ 남짓한 거리에 있어, 세종에 위치한 정부기관의 예산 및 시간 낭비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대화로 질 높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정책집행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세종청사의 공무원이 국회를 오가느라 허비해온 막대한 예산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의 보다 근본적 효과는 국가균형발전 촉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세종의사당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까지 들어서면 우리시가 정치와 행정, 국정 및 의정활동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미디어단지와 박물관단지가 조성되고,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연계하면 방송․언론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는 주거·문화·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한 기반시설 설치에도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1948년 개원 이래 6․25 전쟁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서울에 소재하여 왔으며, 지방에서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75년 만의 일이다.

세종시는 47개 중앙행정기관 이전(소속기관 포함)을 통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수도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이번 국회규칙안 통과로 온 시민이 그토록 염원하던 국회 세종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