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강화 나선다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정부가 지방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강화에 나선다.

의사의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로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겨 진료·연구·교육 등의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증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 및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핵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연 1~2% 증액에 불과했던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또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수익성이 낮았던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R&D 투자로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노후 진료시설 및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한다.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만성질환 위주의 의료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국 70개 중진료권별 우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해 거점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하고자 했다.

거점기관인 국립대병원의 경우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또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역의료 체계 및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필수분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인재 선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복지부, 교육부, 국립대학, 국립대병원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 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