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진석 의원,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국민적 공감대 형성해야”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이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외국인 참정권 : 국내·외 비교와 시사점’과 ‘차량 내 흡연 금지제도 : 국내·외 비교와 시사점’을 26일 발간했다.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민의힘이 ‘외국인 투표권 제한법’을 22대 총선공약이자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면서 외국인 투표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국내 외국인 유권자는 2006년 6,726명에서 2022년 127,623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규모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외국인 투표권 문제는 본질적으로 자국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이기에 통상적으로 외교적 사안에서 적용하는 ‘상호주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호혜주의’ 원칙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며 ‘외국인 참정권’ 정책자료집 발간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부 유럽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을 포함해 상당수의 국가가 자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외국인 참정권을 허용하고 있다”며 “외국인 선거권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그것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이고, 주민 의무 수행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차량 내 흡연 금지제도’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문진석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흡연율이 19.3%(2021년 기준)로 매우 높은 편이다. 전체 흡연율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나, 여성 흡연율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카셰어링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담배의 종류도 다양화되면서 공공장소를 비롯한 실내 흡연과 차량 내 흡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문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 내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처벌하게 돼있으나, 차량 내 흡연행위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다”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영상표시장치 조작 등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데 반해 차량 내 흡연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권의 정책자료집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내용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유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성공적 제도 도입과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