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과격대응말고 협상방안 모색해야”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관 한남대서 특강

2006-05-02     편집국

   
▲ @sisaforu
한남대 법과대 학생회(회장 이영수·법학과 3년)는 2일 오후 2시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박춘호 재판관을 초청해 ‘독도 문제의 국제법적 측면’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서 박 재판관은 “한·일간 독도 문제의 어려움은 치열한 민족감정이 깔려있기 때문”이라며 “독도가 중간 수역에 들어갔으니 영유권마저 훼손됐다는 것은 허황한 논쟁으로, 정부는 마치 독도가 곧 일본으로 넘어갈 것 같은 위기의식으로 성급하고 과격한 대응을 취하기보다는 냉정한 자세에서 외국의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춘호 재판관(65)은 지난 1996년, 국내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 산하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초대 재판관으로 선출된 이래 현재까지 유엔해 양법 협약의 적용과 관련한 각종 국제분쟁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