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도 본예산 1조 9,059억 규모 긴축 예산 편성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24년 예산안은 ‘23년도 2조 28억 대비 968억(△4.8%) 감소한 "1조 9,059억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 재정 여건, 지방세입 감소(△202억), 지방채 발행 최소화 등으로 인해 ’24년 예산 규모가 ‘23년 대비 감소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 방향은 행정운영 경비 등 공통 경비 절감, 행사성 사업 축소 및 신규사업 억제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되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면서 지방채 최소화에 두었다"고 덧붙였다.

첫째, 행정운영비 등 공통 경비를 일괄 감액하였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운영비성 경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및 보조단체 운영비는 10%, 일반수용비 및 여비는 30%를 일괄 감액 편성하였다.

둘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신규사업은 미반영을 원칙으로 하였고, 설계 완료된 사업도 착공 시기를 연기하였으며 준공된 건물에 관련기관 입주 시기도 재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95억, 용수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4억, 조치원 죽림리 등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28억은 사업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반영하기로 하였고,

부강 복합커뮤니티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증축, 시립 어린이 도서관 등은 공사 착공 시기를 연기하였으며,

반곡종합복지센터 내 기관 입주 시기를 조정하여 이사비‧리모델링비 등 26억 예산을 추후 반영하기로 하였다.

세종축제를 세종시 대표 축제로 육성하되, 읍면동 지역문화 행사를 포함한 다른 축제 행사를 축소하여 ▲복숭아 축제는 전년 대비 2억 감액한 5억을 반영하였고, ▲시민체육대회는 1억 3천만원 감액한 5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읍면동 지역문화행사 사업도 2억 감액한 7억을 반영하였다.

셋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거나 강화하였다. 경제위기에 취약한 농민, 장애인, 어린이, 여성, 청소년, 노인 등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여 농업인 수당 38억,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별 지원 19억, 난임부부 시술비 12억, 세종시립요양원(’23년 12월 준공) 운영비 8억,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설치 및 운영에 8억 등을 반영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단가를 8천원→9천원으로 노인 급식단가를 4천원→5천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도 확대(22명→88명) 반영하였다.

넷째, 지방채 반영 사업을 최소화하였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시민 안전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재해 예방‧복구 사업과 장기 미집행 녹지 토지 보상 사업에 한해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였다.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사업은 농림해양은 21.4%,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사회복지)은 13.9% 증가하였고, 환경 분야는 36.8% 감소하였다.

다만, 사회복지 분야 예산 규모는 ‘23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4년 1회 추경에 시비를 반영하여 감소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 농 림

농업 경쟁력을 제고 하고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농림분야는 전년 대비 180억(21.4%) 증액한 1,023억을 편성하였다.

농업인 소득 보장을 위해 농업인 수당 38억,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생활 환경정비사업에 10억을 반영하였고,

농민 직접 지원사업인 환경 보전형 맞춤형 비료 사업 7억, 과수·채소 농가 영농자재 지원 7억, 농가 방역 5억, 못자리 상토 지원 3억 등을 반영하였으며,

고령화된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드론 방제 지원 2억, 농기계 지원사업 1억 5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무상급식 식재료 공급 224억, 유치원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 8억, 세종산 식재료 추가지원 사업 44억을 반영하는 등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 관련 예산을 확대하였다.

◇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사회복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5,309억으로, 금년 대비 기초생활지원(688억)은 78억(12.7%), 취약계층 지원(694억)은 90억(15%) 증가하였다.

취약계층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로 238억,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30억을 편성하였고,

출산 장려와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부모급여 450억,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9억, 첫만남이용권 지원 69억, 출산축하금 33억 등을 반영하였고,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753억, 어르신의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129억을 편성하였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수당 313억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174억, 장애인 취업 기회 제공 및 자립 도모를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2억을 반영하였다.

◇ 환경

환경 분야 예산은 1,013억으로 591억(△36.8%) 감소하였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640억 완납과 자가용 승용차 지원금 외에는 감소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대중교통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에 보급하는 전기 및 수소 자가용 승용차 보급은 축소 운용하고,

※ 민간 전기승용자동차 (‘22년) 670대(121억원) → (’23년) 620대(117억원) → (‘24년) 100대(23억원) 민간 수소승용자동차 (’22년) 100대(22.5억원) → (’23년) 120대(39억원) → (‘24년) 30대(9.7억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12억,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33억 등을 반영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또한 차질 없는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해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131억을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