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장군수협의회서 "뻘쭘"해진 김기웅 서천군수

[충청뉴스 부여 = 조홍기 기자] 충남 시장군수협의회서 행정사무 민간위탁 지침과 관련한 단체장들의 논쟁이 벌어졌다.

7일 오전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김기웅 서천군수는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중앙 정부가 주관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건의하자는 것이다.

물 흐르듯 통과되던 안건은 여기서 반론이 나왔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민간위탁은 모든 시군이 조례를 만들고 지침까지 다 마련되어 있다. 행안부에서 지침을 만든다고 하면 특수성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만들어진 민간위탁 조례에 충돌되고 지방자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지자체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낫지 않나. 오히려 얽매이는 지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기웅 서천군수는 “중앙정부 확신 하에 지침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조례로 하면 졸속으로 하기도 하고 의회와 부딪침도 있고(…). 큰 틀에서 가야되는 것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맞섰다.

모양새가 이상해지자 3선 고참급에 속하는 김동일 보령시장이 갈등 해결에 나섰다. 김 시장은 “먼저 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각 시군 사정을 검토해달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논쟁은 계속됐다.

박정현 부여군수도 ”중앙정부 권한이 많은데 기조를 정해달라는 것은 지방자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단체장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자 김기웅 군수는 “자율성은 좋다. 내 맘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미다. 지침이 확실하게 있는 것이 좋다는 뜻”이라며 불편함을 내비쳤다.

결국 박상돈 협의회장은 “서천군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치권에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을 기하자는 뜻으로 이해해달라. 차기 회의 때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논의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회의가 끝난 후 모 단체장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경쟁하듯이 몰아붙였다. ”고 씁쓸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