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세종시 정상 건설 촉구

세종시 사업비의 조속한 집행, 주변 지자체와의 상생발전,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 시급

2012-07-13 국회=김거수 기자

박수현 의원(민주당, 국토해양위원회)은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세종시의 정상적 건설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난 7월 1일 출범한 세종시의 정상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러나, 역사적인 세종시 출범식에 이명박 대통령과 주무부처장관인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불참한 것과 세종시 사업비의 집행 부진, 세종시청사와 교육청사의 건립 지연 등을 지적하며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세종시 정상 건설을 위해서는 세종시 사업비의 조속한 집행 외에 공주시 등 편입지역의 주민을 위한 확실한 피해보상대책 마련, 세종시와 주변 지자체의 상생발전계획 수립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의 혈세를 들여 추진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초 지난해 10월이었던 4대강사업의 완공이 지난해 12월, 올해 3월, 올해 6월로 세 차례나 연기됐고, 7월 13일 현재까지도 전체 170개 공구 중 56개 공구, 16개 보 중에서는 공주보, 합천보 등 5개 보가 아직 준공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부실공사로 지속적인 보강공사가 필요한 4대강사업은 착공은 했으나 준공은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주징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4대강사업의 준공이 늦춰진 것은 보의 누수, 균열, 세굴, 바닥보호공 유실 등이 발생해 보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4대강사업의 부실공사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보의 세굴 및 바닥보호공 유실은 보의 안전성을 크게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야당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조사단을 구성하여 정말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4대강사업이 홍수와 가뭄피해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4대강사업과 홍수, 가뭄예방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