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대전 서구의회 제외한 기초의회 파행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룰' 개선 목소리 높아

2012-07-13     서지원

대전·충남지역 광역ㆍ대전서구의회 제외한 기초의회가 의장단 선거로 인해 파행을 겪으면서 선출방식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충남지역광역·기초의회는 이번에도 연례행사처럼 의장단 선거에서 야합과 폭력, 줄세우기, 금품살포 등이 되풀이면서 개원조차 못한 채 파행을 겪고 있다.

충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 12명은 상임위원장 협상에서 배제돼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전 중구의회는 11일 의장·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욕설과 폭력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이유는 ‘교황 선출 방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교황 선출 방식은 공개적인 후보 등록 없이 의장단 선출 당일 기표 용지에 이름을 써 넣는 형태가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비밀 선거운동에서 갖가지 금품선거 등 폐단으로 이어져 의원 간 담합과 이합집산, 상임위원장 나눠먹기 등의 부작용이 생기고, 의장 선출 절차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다는 약점도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국장은 “주류와 비주류가 항상 갈리면서 의장단 구성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해 원구성을 마리 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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