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정부는 국민의 눈물 흘리게 해선 안된다"
대정부 질문,주거환경개선사업,명품 대전역사,홍도 과선교 지하화 사업 촉구
새누리당 이장우 (대전동구)국회의원은 18일 대정부질문에서 "어떤 권력도 국민과 통하지 않는 권력은 없다. 어떤 정부든 국민의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민생 질의에 앞서 포문을 열었다.
이장우 의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몰려있는 대전의 경우 소제, 천동3, 대동2, 구성2, 효자지구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악화의 여파로 중단됨으로 거주 주민이 겪고 있는 피해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LH가 가장 잘한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생각한다. 10년동안 지구에 묶여 있다보니 고통받는 주민들이 정말 많다며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공사 재개를 위해 총리가 진두지휘해서 정부가 재개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그는 명품 대전역사 신축 제안 관련 1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대전발 0시50분’,‘대전부르스’로 유명한 대전역은 일일 평균 이용객이 4만5천명에 육박하고, 대한민국 철도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철도의 메카다.
최근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으로 인해 이용객수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그 명성과 이용객수에 걸맞도록 현 대전역사를 명품역사로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명품 대전역사 신축이야말로 대전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대전역주변 역세권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역할을 함으로써 대전의 명물, 나아가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기업 운영내실화라는 이유로 대전역증축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고, 공단의 수정안은 그야말로 땜질식 증축을 하려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지경이라면서 명품역사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해 12월 31일 제18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결산특위의 ‘부대의견’6항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약속해놓고도 헌신짝처럼 내팽게 치고 예산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철도시설공단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총리에게 차라리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말지, 서민들과의 약속 깨기를 밥먹듯이 하는 현 정부는 무슨 오리발 정부입니까? 아무리 행정기관에 대한 강제적 구속력이 없는 국회 부대의견이라지만 입법부의 의결로 결정된 만큼 존중돼야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라고 따져물었다.
국토해양부를 통해 철도시설공단이 홍도과선교 지하화 사업에 대한 부대의견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조속히 점검해주시고, 국회에 보고토록 조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 노선 때문에 생긴 홍도 과선교를 안정성, 환경피해, 소음 때문 에라도 반드시 지하화 해야한다. 사업비는 당연히 정부에서 책임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에 앞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정정당당하게 검찰소환에 응해서 국회가 특권을 과감히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국회가 쇄신할 수 있도록 검찰에 출두할 것을 제안했다.
※ 국회 부대의견이란?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정부가 집행할 때 고려할 사항을 국회 이름으로 제시한 것으로, 해당부처는 집행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준수되는지 국회에 보고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