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성 아산시의원 “스티커로 예산안 수정? 절차 위반”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스티커로 예산안을 수정한 집행부를 향해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미성 의원은 4일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의회에 제출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총칙을 집행부가 임의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예산총칙 수정 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티커 형식으로 예산안을 수정한 것을 두고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집행부가 예산 심의 기간에 임의로 수정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집행부는 간주 예산 처리 과정이 매우 신중하지 못했고, 예산총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법을 위반해 결과적으로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회는 시민의 대표이므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시민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집행부는 의회 업무를 추진할 때 좀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