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사노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등 기대"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정부가 교사들의 학습권 보장 및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학교폭력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대전교사노조가 기대의 뜻을 나타냈다.

대전교사노동조합은 7일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수사하며 과도한 업무, 각종 민원과 소송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수없이 지적해왔다"며 "이번 발표에 긍정적 기대를 비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교사노조는 우선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감소 및 점진 이관을 기대했다.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SPO 숫자를 늘릴 방침이라고 했다. SPO를 증원하고 그 역할을 수사로 확대한다면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봤다.

대전교사노조는 "SPO의 빠르고 정확한 조사는 피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진다"며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점차 SOP로 이관하고 학교는 교육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학교폭력이 예방되고 학교 구성원 간 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빠르고 엄격한 대응은 학생들에게 강한 인식을 심어주어 이전보다 학교폭력 예방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불신이 사라지게 되어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사노조는 발표된 방안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문제가 발생하면 빠른 해결을 위해 급조하여 실효성 있게 정착하지 못한 제도가 많았지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되면 교사는 학교폭력 조사, 처리, 조사관 채용 및 관리 등 업무 전반의 모든 절차에서 배제되고 학교폭력 예방 및 회복적 관계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윤경 위원장은 “교사들의 뜨거운 눈물과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준 정부와 여당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SPO 제도 정착으로 그간 수사권이 없던 교사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했던 문제와 갈등이 완화되고, 학교폭력 예방 및 회복이 강화되어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