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이용 계획 첫 발표

해양수산부는 2010년까지 전체예산 343억여원을 들여 독도와 주변해역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우선 독도와 주변해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독도의 침식·균열 등 지반 안정성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동도는 이달부터, 서도는 내년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독도 내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가장 많은 99억원을 들여 접안시설과 경비대 청사 등 기존 시설물을 보수하고 청정 에너지 시설물 등 신규시설물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독도 인근해역의 수산자원에 대한 합리적 이용방안과 독도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보급,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관리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해양부는 당초 이 계획안을 지난달 19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본의 독도 망언이 터지면서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인지 해양부는 이번 계획 발표와 관련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피했다.

강무현 차관은 독도의 시설보강과 관련해 "현재 독도에 주둔하고 있는 37명의 독도경비대원들과 거주민 부부, 조업을 위해 입도하는 울릉도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숙소와 제반시설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독도의 유인도화 여부에 대해 우회적으로 대답했다.

또 이번 독도 지속가능이용 기본계획의 범위를 직접적으로는 독도와 인접해역, 간접적으로는 울릉도와 독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동해라고만 밝혀 EEZ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역시 대답하지 않았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해 5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데 따라 마련된 것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관련한 첫 기본계획이라는데 의의를 갖는다.

해양부는 앞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성과를 분석해 기본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CBS경제부 천수연 기자 csylov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