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지경위 한전업무보고에서 질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주장과 관련해 오히려 서민을 위한 서비스를 늘려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통시장영세상인의 일반용 전기요금을 산업용으로 바꾸어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교육용은 더 요금을 낮추어야 하며, 1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한 수전설비를 교체해 적정요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한전의 서민을 위한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1년도 용도별 전력판매 및 단가를 보면 대기업 등이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 전력량이 55.3%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이 주로 진출한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력량까지 합치면 77.1% 차지하고 있는 반면 주택용은 겨우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박완주 의원은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서민들은 전력과소비의 원인이 아니라 그동안 비싼 전기료를 내면서 오히려 대기업의 전기료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해온 것”이라며 “서민들에게 전기료 현실화를 운운하며 전기료를 인상하기보다는 기업들에게 편중되었던 혜택을 서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 11.7배 차이가 나는 6단계 누진제부터 손질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현재 누진제의 경우 전체 6단계 중 3단계가 29.6%이고 4단계가 23.7%로 전체 가구의 54.3%인 765만8천여세대가 1단계보다 3배에서 4.5배 비싼 요금을 내고 있다.

이에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점점 더 경제적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해 6단계누진제 등을 보완해야 하며, 지금까지 ‘기본공급약관세칙 특례5’ 에 의해 전기요금을 5.9%할인해주고 있는 전통시장의 전기요금 체계를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박완주 의원은 “한국전력의 지난 7년의 지원 속도를 보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6314개 단지 아파트 단지를 지원하려면 27년의 기간이 걸는데 2013년부터 이 지원제도를 위한 다시 시행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보다 속도감있고 효율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