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중단된 주환사업 차기정부 핵심정책"

이장우 의원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총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조성필 LH 주거복지 이사와 박희만 대전충남본부장을 지역구사무실로 출석시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장우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3일 개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책 논의 및 현장실태 점검 간담회’에서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각종 재산권 침해 등에 시달리는 지역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이 표출됐다.

대전 동구지역 중단된 5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추진위원회 주민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지난 10여년 동안 사유 재산권 침해에 시달렸다며 하루속히 중단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기 재개를 국토부 및 LH 고위급 관계자들에게 요구했다.

이장우 의원은 “지역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0여년간 중단되면서 재산권이 침해되고 폐가가 속출해 치안이 불안하는 등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단된 주민들 고통 해소를 위해 차곡차곡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차기정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부의 핵심정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대전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중단된 5개 구역 중 대신2구역은 올해 안에 보상을 마치고 나머지 구역 중 한 구역도 빨리 재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LH가 약속한 것은 정부가 약속한 거나 마찬가지다.

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많다. 조속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우 전국주민대표연합회장은 “현정부 들어서 분양사업이 아니라 임대사업을 강행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손해를 봤다면 모르겠지만 보금자리사업은 없는 자금까지 투입해서 하면서 주거환경개선은 왜 중단시켰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막대한 손해를 보는 보금자리 사업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옥동 구성2구역 추진위원장은 “LH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관할 당시 주민들이 LH에 사정도 안하고, LH도 우리가 하게끔 조정을 했는데 이제와서 분양이 안된다, 부채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주민들은 7-8년 이상 사유재산을 침해받으면서 기다렸는데 LH가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 보금자리 임대주택 예산 10분의 1만 투자해도 전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희망에 충족시키지 못해 죄송하다.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 때문”이라며 “현재 정치권 분위기가 임대주택을 짓는 것을 우선 사업으로 보고 있다. 일방적으로 LH에게 하라고 하면 좋겠지만 사정을 놓고 볼 때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줘야 한다. 그래야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다. 또 보금자리사업도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다음 정부에서는 도시의 외곽 개발을 제한하고 도시 내에 들어와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사업을 국가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며 “이 의원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강조하고 직접 주민들 말씀을 듣는게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현장을 방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성필 LH 이사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께 약속을 드렸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런데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당장 돈이 없다. 자금 사정이 열악하다 보니 새로운 사업 착수가 힘들다.

1년에 신규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2조원 밖에 안된다. 이 의원님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지역에서 간담회를 갖는 것이 오늘 처음이다. 여러분 말씀을 귀담아 듣겠다”고 말했다.

박희만 LH 대전충남본부장은 “대전지역의 큰 숙제이다.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제정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국토위에 가시면 정책적으로 해결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동구 지역사무소에서 김종성 동구의회 의장,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조성필 LH 주거복지 이사, 박희만 LH 대전충남본부장, 김영우 전국주민대표연합회장, 이창훈 LH 대전충남 부본부장, 신성호 대전시도시재생과장, 배창제 대전 동구청 도시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책 논의 및 현장 실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이 의원이 국토부 실무 책임자들이 대전지역 현장까지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담회 후 천동 3지구, 대동2, 대신2, 소제지구, 구성2지구 등 현장을 방문하며 실태 파악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