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상반기 부동산거래 5천건 전년대비 42% 감소

법 위반자 28건 적발, 1억1천만원 부과…지속적 단속 강화

2012-08-13     문요나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청(청장 박환용)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거래 현황은 총 5,328건으로 전년 상반기(9,161건) 대비 약42% 대폭 감소했고, 관련법 위반건은 28건에 1억1천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년 상반기 대비 대폭 감소한 것은 경기 영향에 따른 전반적 부동산거래 침체로 인해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는 실정이며, 가장동 외 5개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동별 거래량중 가장동, 월평동 거래량은 77건, 3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34건, 731건으로 각각 67%, 52%씩 감소했다.

또한 금년 상반기 관련법 위반자에 대하여 등기신청 해태 6건에 1백만원, 부동산실명법 3건에 69백만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은 19건에 4천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처분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는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부동산거래를 선진화하고 정상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06년도부터 시행한 제도다.

서구청은 앞으로도 부동산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할 계획이며, 거래관련 허위신고 등 법 위반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