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일 미래전략본부장, 연내 세종시법 전부개정안 마련․발의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는 시정4기가 중반기에 접어드는 해로서, 미래전략수도로 도약을 위한 정책사업들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류제일 세종시 미래전략본부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2024년도 미래전략본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시 미래전략본부는 "①행정수도 완성에 더해 ②경제자족도시를 실현하고, ③지역 균형발전 및 ④품격높은 한글ㆍ스마트 도시 조성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 미래 100년을 상상하며, 실질적 행정수도, 경제자족도시, 지역 균형발전 도시, 품격높은 한글도시ㆍ스마트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첫째, 실질적 행정수도로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다.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보 하기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시에 국가 주요 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수도로서 국가적 상징성 및 특수성을 확보하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기능보강을 위해 행정 조직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마련한다.

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특례를 발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정 전분야 참여 특례발굴TF(경제부시장 단장, 9개 분과 총 70명) 구성ㆍ운영 중(‘23.10~)이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개헌‘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확산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도 강화 하고, 토론회․포럼 개최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충청권 연대 강화 등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역량을 결집한다.

또한 행정수도를 대표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이 적기 건립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 국회세종의사당 추진안 : 총사업비확정․설계공모(‘24~)→기본․실시설계(’25.하~)→시공(‘26.下~), **대통령제2집무실 추진안:총사업비확정․설계공모(‘24~)→기본․실시설계(’24~)→시공(‘25.上~)

국정운영 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 「법원설치법」개정안(21.3) 및 「행정소송법」개정안(’20.6) 법사위 소위 계류 중

행정수도로 성장한 우리시에 꼭 필요한 핵심기반 시설인 KTX역 설치를 위한 사업착수 협의를 본격 추진하고, 지난해 12월, KTX 세종역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B/C=1.06) 및 범시민서명운동 결과(세종시민 78,316명)를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 전달하였고,

정부 및 인근지역과 적극 협력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시민의 염원을 담아 KTX역 설치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

※ 용역결과 및 서명운동 결과 전달(‘23.12) → 협의(’24~) → 국가계획 반영(‘25년 목표)

아울러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조기에 추진하여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 대전 반석~조치원~청주공항(61㎞) / 사업비 4조2,000억원 / 예타대상 선정(’23.10)

둘째, 새로운 성장을 위한 미래전략사업 실현을 선도한다.

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에 더해 도시의 자족기능이 확충되어야 함으로 이에 경제․교육 특화지구 조성을 통한 자족경제도시를 실현하여, 새로운 기회 창출을 선도하겠다.

먼저 대전․세종의 상생 발전을 위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23.9 신청)은 올 하반기까지 지정 승인(산업부)을 받을 예정이다.

* 세종(첨단기술실증 / 5-1生, 4-2生, 스마트국가산단) + 대전(R&D 연구분야)

이에 발맞춰 투자유치 지원 조직인 경제자유구역청이 적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준비한다.

새로운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세종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에 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에 지정 신청하고,

※ 절차:신청(~24.6, 市→산업부)→부처협의→심의의결(지방시대위)→지정(’24.下, 산업부)

산업부, 지방시대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세제감면과 규제특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특구 지정 추진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

마지막으로 경제특구-학교(대학․고교 등)를 연계한 인력양성 방안 등을 담을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올 상반기에 신청하여 미래 교육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구 선정 공모기간(’24.5~6)에 맞춰, 특구신청을 위한 세종형 교육모델 수립을 위해 교육청과 공동으로 연구용역(’24.1~8) 추진 예정

향후 경제․교육 특화지구가 조성되면 우리시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성장에 기여하는 새로운 선순환 체계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를 유치해 중부권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의료복지 허브 도시로 성장하겠다.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로 우리시를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23.3~10월)하였고,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호텔, 대관람차 등의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 추진할 예정이며다.

단기적으로 친수공간을 활용해 수상레저를 도입하는 등 시민들이 즐거움과 휴식을 만끽할 수 있도록 세종보 담수가 시작되면 이응다리 선착장(2곳)에 수상레저 도입 검토 등 상징성․수익성․공익성 등을 담아 낼 수 있는 사업화방안 검토 제시 예정이다.

셋째, 다함께 잘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도시성장에 발맞추어 농촌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면지역에 ‘세종 미래마을’을 조성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난해 5개(연동 노송1리, 장군 금암2리, 연서 봉암2리, 전의 서정2리, 금남 부용1리) 마을에서 올해 5개 마을을 추가로 지정하여 총 10개 마을에 걸쳐 본격 조성한다.

빈집철거, 꽃밭ㆍ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경관을 개선하고, 나아가 마을 소득사업으로 이어지는 모델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성과분석 및 사업지침을 마련하겠다.

도심 내 교통신호체계를 선진화하는 등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교통량 정보수집을 기반으로 주요 간선도로의 교차로까지 신호 연동체계를 최적화*하여 통행속도를 개선한다.

* 최적화 전·후 통행속도 개선율 : 절재로 21.2% / 한누리대로 18.4% 각각 개선

시선유도봉 등 도로안전시설물 재정비도 함께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경관을 조성한다.

넷째, 품격 높은 한글도시, 최첨단 스마트도시로 도약하겠다.

한글은 세종대왕 정신을 잇는 우리나라 제일의 상징적 문화유산으로,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우리시의 도시브랜드로 육성․발전해 나간다.

특히, 우리시는 지난달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계획을 승인받아 한글문화도시로의 성장 기반을 확보한다.

먼저 한글날 정부경축식 세종개최(’23년 지방 첫 개최)를 연례화하고, 국가최고 행사로 격상토록 건의하여 위상을 정립하겠다.

작년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한글대왕 선발대회(어린이맞춤법대회)‘를 올해부터 전국대회로 규모를 키워 매년 개최하겠다.

또한, 한글사관학교, 한글문화체험관 등을 담은 품격 높은 2027년도 ’한글문화단지‘ 조성을 위하여 올해 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정책사업에 반영토록 건의하겠다.

누구나 살고싶은 ‘스마트도시 세종’을 본격 추진하여 미래도시 모델을 제시한다. 5-1생활권의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선도지구 본격 개발을 위해 연내 개발․실시계획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건설사업을 착수 예정이다.

교통혼잡 예방정책 활용을 위해 현재 수집되는 교통정보를 바탕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AI를 활용하여 예측하는 교통분야 ‘디지털트원’을 구축하여 연내 시범적용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