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거취, 25일 결정
1월 25일 10시 10분 대법원 선고
2024-01-15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의 거취가 오는 25일 결정된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경귀 시장의 상고심 사건 선고 기일이 오는 25일로 지정됐다. 판결선고는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대법원 제1부는 지난해 11월 30일 박 시장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비방 목적과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차례의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은 국내 대형 로펌 중 한 곳인 ‘법무법인(유한) 바른’에 변호를 맡겨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할 경우,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과 함께 아산시장 재선거가 열릴 가능성을 두고 시장직을 노리는 인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