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시민들의 삶이 안전해지도록 최선"

- 6-3생활권 아파트 규정 위반 사전점검 - 5개 산하기관의 24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 -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21건

2024-01-25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해 전국적인 긴축재정 상황에서 시민 생활 불편과 각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을 최우선 편성하고, 시민의 삶이 윤택해지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에 찾아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현정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의 삶이 활기차고 안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6-3생활권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와 공사 지연에 대해 긴급하게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입주예정자와 소통을 강화하며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25 ~ 29일까지 미래전략본부를 비롯한 4개 국과 7개 소속기관, 그리고 세종시설관리공단 등 5개 산하기관의 2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21건으로, 주요 조례안은 이현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도시광장 사용료 면제 조항을 마련하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 진행 시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 행위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시광장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 정비요원 인원수를 규모별로 차등을 두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비대상‧시설규모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정비업 등록시에 확보해야 하는 정비요원 인원수가 동일함에 따라 야기됐던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번째, 김광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및 정비업자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네번째,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빛공해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디어파사드 연출시간을 회차당 40분 이내로 제한하고, 빛축제를 실시하거나 미디어파사드를 연출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였다.

다섯번째, 박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안'은

저탄소 식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고자,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홍보 실시, 사업 추진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번째, 윤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하천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천공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공현황‧준공도면‧각종 연구보고서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일곱번째,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된 명예농업부시장의 자격요건을 농업 분야에 대한 경험‧학식이 있는 사람, 농업정책 제안과 현장 의견 수렴이 가능한 사람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여덟번째, 행정복지위원회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종사랑상품권의 이용 및 가맹률 제고에 기여하고자, 시장이 시민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시상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시장이 가맹점 운영 유지를 위한 필요물품 및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