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태안유류사고 이 대통령과 이건희 회장 나서라”
이건희 회장 태안유류오염사고 이후 한 번도 현장 찾지 않아
2012-09-17 김거수 기자
허베이스피리트호 배・보상은 28,883건의 전체 청구건 중 99.7%인 28,782건을 사정했으나 이중 지금까지 보상 결정된 금액은 청구액 대비 6.3%에 불과한 1,798억, 4,698건에 그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주민들의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배・보상이 터무니없이 적음을 지적하며 “태안유류오염사고 해결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정의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와 당선자 그리고 대통령 재임 중에 수차례 “보상 문제 적극 해결과 태안을 세계적인 생태관광지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척된 것이 없음을 지적하며 임기 내에 매듭을 지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고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이 겨우 1천억원의 출연금만을 내놓고 책임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은 피해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이건희 회장이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태안 현장을 찾은 적이 없음을 지적하며 삼성그룹이 사회적・윤리적인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95년 일어난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의 당사자인 GS칼텍스는 1천억원의 기금을 출연했고, 89년 알래스카에서 좌초한 엑슨 발데즈호는 방제비로만 2조 4천억원을 부담했다. 반면 허베이스프리트호 사고의 원인 제공자인 삼성중공업은 씨프린스호 사고에 비해 배상청구액이 26.3배, 배상액이 5.6배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겨우 1,000억원의 출연금만을 내놓아 피해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삼성중공업은 출연금 증액에 대해 피해주민들이 수차례 협상을 통해 요구했음에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정부가 당사자 간의 자율적 협상만을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박수현 의원은 “피해보상의 조속한 마무리와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주민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고 피해지역 경제가 조속히 회복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